또다시 금광사기 기사가 떳네요..

<또다시 터진 금광사기> 2014년 12월13일 기사 발췌

 

또다시 금광사기관련하여 뉴스가 나왔네요.

 

21명을 속여 24억9100만원, 14명을 속여 16억9800만원 약42억 상당의 금광산 사기 건입니다.

 

장기적인 소송등으로 인한 광산 재정악화로 ,브로커 임원들로 하여금 개발도 못하는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건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산 인허가 사항으로 가장 민감한 곳이 충북 음성 금왕리 지역입니다.

국내 금광 재벌 기업인 영풍광업이 1994년까지 무극광산(국내 초대형 금광산)을 운영하였으며, 막상 금왕리 주민들은 광산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지만, 여기선

"꽃동네"라는 아주 강력한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의 원조가 충북 음성 금왕리 일대 입니다.

 

이런 곳에서 채광계획인가를 받겠다는 자체가 정말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결국 15년 간의 소송싸움에서 승소 한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전북 운주면 운주광산(전주일광산)

 

두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광산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전북 운주면에 있는 전주일 광산 입니다. 운주는 충남 논산과 경계지역이며, 전주일광산역시 1997년 까지 가행된 광산이였습니다. 영풍광업은 그나마 대기업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피해가 그나마 적었지만, 이 곳은 "수은" , "청산가리"등을 사용하여 제련하였기 때문에

주변 하천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컷던 지역입니다. 2010년~2012년 채광계획인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엄청난 주민(13만서명운동)들 반발과 충남 도지사까지 동원돼 채광계획인가를 취소 시켜 각종 뉴스,신문등에 많이 소개되어 알려진 광산 입니다. 이 곳 역시 투자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금광 사기"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위 언급한 두 곳은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알아 채셨나요??

 

정답은 1990년대 중후반 까지 가행되었던 광산 이며,전체적으로는 일제시대 포함 50년 이상 채광을 한 광산입니다. 

당연히 광산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지역이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 이기도 합니다.

충북 음성은 "싱크홀" 전북 운주는 "광미로 인한 주민피해" 등으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광산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Au(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 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노다지 광산도 아닌데, 이러한 곳에서   광산을 운영하려고 했던 광업권자의 "무지"에서 나온 산물 입니다.

 

* 참고 충북 음성에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 뿐이며, 이 곳(유일광업)만 충북 음성에서는 금광산 개발이 가능합니다.

투자비 130억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채광계획인가 취소시 전액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 사기 사건이 나온것은 주민들이 채광계획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여  각종       소송싸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자 그렇다면 내가 광산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각종 주민 민원들로 인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못 받는거 아닐까 라고 의문이 드실껍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슈가 집중된 곳 혹은 민감한 지역이 아니라면 채광계획인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 적으로 가행중인 광산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광산은 석회석 광산이며, 그 다음이 규석 광산입니다. 그 외 금속광산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구요.

 

* 석산 인허가에 비하면 광산은 너무나 쉽습니다. 

환경파괴? 오폐수? 석산이 쓰나미 급이라면, 광산은 잔잔한 파도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산이 100개 있다면 광산은 3개 정도 수준입니다.

석산은 인허가 사항이 광산보다 어렵고, 환경복구예치금비용 까지 정말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국에 석산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각 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기준이 정해 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기준이 없을때는 광산에서 오폐수도 마구 버렸고, 광미도 그냥 방치해버렸지만, 요즘은 환경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아예 내줄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민들은 민원 제기시 항상 말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 문제가 심각해진다,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 광미로 인해 중금속 피해를 본다, "수은","청산가리"등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쓴다.. 등등 으로 광산개발에 반대한다라구요...광산관련 환경평가등 모든 인허가 사항들을 충족 시켜 준비했는데도 말입니다.

정작 모든 광산현장 마을은 광산이 들어오는것에 대하여 대부분 환영 하는 분위기 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주변지역 마을에서는 샘이나서 민원을 제기 하고, 듣도보도 못한 환경단체는 광산업자에게 돈 뜯어먹을 기회가 생겨서 민원넣고, 지역신문사는 여론 몰이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광산 관련 악성 규제들을 손 보려고 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광업활동 활성화' 벌률 개정안 발의

 

 

정부도 국내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외 광산개발로 워낙 많이 해먹었잖아요...

국내로 눈을 돌려서 광산 전문인력을 많이 육성해야 ,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나 저나 "금광 사기" 건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만 2건 정도는 더 터질텐데 큰일입니다. 피해자도 300명이 넘으니 이슈가 크게 될텐데....저희 SM광업 사업에 지장이 안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