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금광사기 기사가 떳네요.. <또다시 터진 금광사기> 2014년 12월13일 기사 발췌 또다시 금광사기관련하여 뉴스가 나왔네요. 21명을 속여 24억9100만원, 14명을 속여 16억9800만원 약42억 상당의 금광산 사기 건입니다. 장기적인 소송등으로 인한 광산 재정악화로 ,브로커 임원들로 하여금 개발도 못하는 광산을 개발할 .. 골드, 광산 사기 뉴스 및 사기예방 2014.12.15
채광계획인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변호사 친구녀석 에게 판례를 찾아 달라구 했더니... 대법원 판례가 별로 없다라고 하네요. 1.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채광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정성의 측면이나 당해 채광계.. 광산 이것저것 201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