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필리핀 광산 SSMP(스몰스케일광산) 유의사항.

*  필리핀에서 광산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Small Scale Mining(SSM) 입니다.

 

*  SSM은 현재 필리핀 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며 'Minahan Bayan'로 대체 되었습니다.  SSMP 허가연장 안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현재 필리핀 광산을 개발 준비중 이신 분들이나, 투자를 할 분들이라면, 이 사항을 꼭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Small Scale에 대한 DENR 장관의 시행령 입니다.

 

*  밑에 요약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사기는 안당하실 껍니다.

 

                  <밑에 글은 필리핀 광산 개발을 시작 하려는 동생에게 보낸 글 입니다. 글을 다시 쓰자니 귀찮아서 복사하여 올립니다.ㅋㅋ>

 

*Minahan Bayan 지역 설정 절차*

1)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기본적인 지질조사와 탐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SSM을 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F/S Report)
=> 여기서 기본적인 지질조사, 매장량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실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고, 그동안 광산을
통해 돈을 벌거나 지역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할 꺼 같아보임.

2) 개인 또는 Group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Petitioner)이 P/CMRB에 신청서 접수
법적으로는 개인도 신청가능하지만 실제는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함(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경비가 부담됨)

3) P/CMRB는 접수된 내용을 MGB Regional Office에 전달

4) MGB Regional Office에서 접수된 지역이 Minahan Bayan지역으로 설정하기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

5) MGB조사결과 적정할 경우 P/CMRB에 의견 제출
Check사항 => 동생이 물어볼경우 상대방이 "Mayor"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할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P/CMRB의 의장은
Regional Director이며 Mayor가 광업관련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MGB의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거라고 되 물어보면됨.

6) P/CMRB는 MGB의견서에 근거하여 P/CMRB Resolution 을 작성하고

7) MGBC/O를 거쳐 DENR Secretary 에게 Declaration 승인요청

8) DENR Secretary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승인될 경우 Secretary는 동 지역은 Minahan Bayan 지역으로 Declaration.
=> 법적으로 60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시키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9) P/CMRB는 Secretary 승인 후 동 지역을 Minahan Bayan으로 선언하고 최초 신청자(Petitioner)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SSM계약을 할 수 있음.

10) 기존의 골재 같은 비금속 광물에 대한 SSMP는 유지하지만, 금속광물은 금,은,크롬 이 3가지만 제한.

*요점* 

Small Scale Mining Permit(SSMP)을 하려면 반드시 Petitioner를 만나서 Petitioner와 계약을 해야 함.
즉 기존의 SSMP를 Petitioner가 Minahan Bayan 신청을 통해서 획득을 하고 본인이 SSM을 하던지 다시 하도급을 주던지 해야함. Petitioner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Mining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님. 
SSM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Petitioner와 Agreement을 체결한 후 ,SSM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SSM용 Mandatory Requirement를 준비, 동 계약을 P/CMRB에 인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Petitioner와 계약한 내용은 P/CMRB의 Evaluation거쳐야 하며, SSMP 신청요건에 준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 심사내용과 요구서류는 대단히 엄격해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함.

*결론*

현실적으로 Minahan Bayan 으로 승인받는 건 과거 SSMP에 비하면 대단히 어려워 진거고, 필리핀 전지역을 통털어 Minahan Bayan으로 선정된 곳은 2곳에 불과함. 
Check 이렇게 광업법이 바뀌다 보니 기존에 받았던 SSMP는 기간이 끝낫거나 더이상 연장이 어려움. 홍사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교통저리가 안되고 혼란스러우니 그냥해도 되거나, 인맥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생같은 외국인이 법적 근거없이, 면허업이 광산투자를 하게 되면 상상이상으로 위험과 Risk가 크다는것을 명심해야 함.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광업권 상황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체크하고 돌아와야 함. 

 

* 필리핀 고급정보 하나 드리죠 *

 

필리핀에서 SSMP 가 아닌 규모가 있는 광산을 하시려는 분들은 MGB에서 비어있는 광구를 소개받으셔서 탐사권 신청하시고, 2년후에 대통령 바뀌면 개발하세요.

괜찮은 광산 하나 사려면 최소 10,000,000$ 이상 죠야 합니다. MGB를 꼭 기억해두셨다가 소개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이런 정보는 돈받아야 하는데^^